"빅테크 독과점 우려…금융·공정거래 당국 사전협조 必"

신병근 기자입력 2022-01-15 05:00:00
금융硏 "시장지배력 확대…규제 적용 검토해야"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국내 대형 정보통신업체(빅테크)발 금융권 공습이 향후 시장지배력을 키워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대한 네트워크 자산을 앞세워 전통 금융 영역으로의 침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 간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부원장과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철저한 금융 감독 하에 빅테크 자금중개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제언했다. 

우선 보고서에서는 빅테크와 관련해 플랫폼을 활용해 얻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정확도가 높은 신용평가가 가능하다는 평이 나왔다. 자원배분 효율성과 금융포용성을 높이는 한편 경재 강화로 소비자 후생도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언급됐다.

반면 빅테크와 전통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 증권사 등 전통 금융사들에게 부수 업무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 연구진은 "빅테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제 중 일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독과점화할 우려가 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당국과 협조를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테크 금융플랫폼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행위별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비대칭적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국 내 플랫폼 공정 경쟁을 제고하는 감독 기능,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랐다. 연구진은 "당국은 빅테크에 의한 신용제공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들 부실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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