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보험사기에도 환수율 4%대 '저조'

최석범 기자입력 2021-10-18 16:39:20
보험사기 적발액 2017년 7301억에서 작년 8985억으로 증가 환수율 2017년 4.5%서 2020년 2.9% 감소..."제도 정비 필요"

[자료=윤관석 의원실 제공]

최근 4년간 수조원대의 보험사기 금액이 적발됐지만 환수된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액은 3조3078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인원은 2018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에는 9만882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된 금액 역시 매년 증가세다. 적발금액은 2017년 7301억원에서, 2018년 7981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5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 사기가 3만5190명에 금액으로는 3026억원에 달했고, 손해보험 사기는 31만8888명에 3조5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기타(1만9109명·2600억원) 순이다.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도 158억원에서 지난해 189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2017년 3220명·587억원, 2018년 4314명·760억원, 2019년 5861명·956억원, 2020년 8526명·1065억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 인원은 2.5배 증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환수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며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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