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의료데이터 활용 '불허'…난감한 보험업계

최석범 기자입력 2021-09-16 09:17:33
보험업계,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확보 위해 연구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사진=건강보험공단]


공공보건의료데이터(의료데이터) 활용이 막히면서 보험업계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헬스케어 사업 추진부터 다양한 신상품 개발까지 보험사들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4일 ‘보험업권 공공의료데이터 승인 신청에 대한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현대해상 총 5개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개방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이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개방요청을 불허한 배경에 의료계·시민단체·건보공단노조의 반대가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의료데이터를 악용해 계약자의 보험료를 높이고, 인수과정에서 원하는 고객만 가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데이터만으로 상품개발 등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승인받은 상태다. 심평원의 의료데이터는 건보공단의 의료데이터와 비교해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평원의 의료데이터는 질병별 진단 시기 통계 등 단기 의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의 의료데이터는 질병별 진단 시기 통계와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질병 진단, 보험료 정보 등 장기 의료정보 통계들을 담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확보를 위해 연구계획서를 보완,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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