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혁신 아이콘?' 노동·상생·사회책임 '방치'..."이사회 지배구조 개혁이 '출발'"

혁신 기업 아이콘격 쿠팡이 운영 현실은 전근대적 재벌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최근까지 플랫폼 갑질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속에서 등기이사 등을 사임한 김범석 전 의장 행보를 꼬집은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 이사회 견제 속 투명 경영, 고객 신뢰를 강조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나서는 가운데 쿠팡은 정확히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와 노동자, 판매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쿠팡 이사회 지배구조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쿠팡은 최저가 판매 시스템 '아이템 위너', '로켓배송' 등으로 빠르게 소비자를 파고들어 단 시간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며 "이는 쿠팡이 혁신 아이콘이 된 이유이면서 동시에 혁신과는 거리가 먼 문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2017년부터 해마다 매출이 거의 2배씩 늘고 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약 14조원대까지 성장했다. 2010년 직원 7명에서 출발한 쿠팡은 2020년 약 시총 100조원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와 2, 3위를 다툰다.

쿠팡은 이같은 초고속 성장 속 많은 부분에서 잡음을 일으켜왔다. 이와 맞물려 김범석 전 의장이 의장직과 등기이사 사임과 함께 불거진 책임 경영 논란에 대해서도 김남근 변호사는 "한국 쿠팡은 미국 쿠팡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다. 미국 쿠팡은 김범석 전 의장이 76%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김범석 전 의장이 동일인이 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범석 전 의장이 등기이사직 등에서 물러난 것은 중대재해법 회피 논란은 차치하고 바로 이 동일인 이슈로 인해 사실상 이제는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혁신 기업이라면 이사회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경영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쿠팡 이사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보니 급성장 속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전제한 쿠팡 이사회 지배구조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로서 쿠팡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종사자들이 다면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문제는 쿠팡이 고객 점유율 확대에 최우선 가치를 두면서 불공정한 판매 방식을 강제하거나 사업주 등 일방적 수용 등 판매자나 근로자 희생을 강요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켓배송' 등 쿠팡 물류 업무는 근로자 사망 사고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은 "사망 노동자 대부분 심장 마비나 쇼크가 원인"이라며 "극심한 노동 강도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냉난방 시스템이 없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방치되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산재 신청조차 어렵다"고 열악한 물류센터 근로 환경을 전했다.

'아이템 위너' 경우 판매자 간 최저가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신상품 등 상품 개발이나 패키징, 고객 응대 등 여러 서비스 질적 측면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만을 제시한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가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아이템 위너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광고비 위주가 아닌 소비사 선호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길은 없다.

단지 여러 판매자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동일 상품 판매자 가운데 무조건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가 이외 판매자 상품 이미지나 상품평 등을 모조리 해당 판매자 것인 양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매자나 소비자나 피해를 입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로 인해 판매자 저작권, 상표권 침해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쿠팡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고리즘 확인이 불가능한 불공정한 쿠팡 시스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엔 납품업체에 최저가 물건 공급을 압박한 혐의와 함께 쿠팡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기도 했다.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외식 사업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은 "판매자 의무만 명시하고 플랫폼 '쿠팡이츠' 의무는 명시하지 않은 불공정 약관으로 배달 지연 등 고객 항의나 나쁜 평점, 리뷰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판매자 리뷰엔 반박글조차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판매자 방어권 지원은 미흡해 소비자 부당한 환불과 과도한 서비스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여러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세계적 추세"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등을 위한 입법과 중재 등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문제도 제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차단한 채 데이터를 독점하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사업자 교섭 단체 등 다양한 집단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