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필요 논란

②“인뱅, 왜 더 필요한데?”…정치권, 반대 기류 확산

신병근 기자입력 2021-05-14 14:57:00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 소외 계층 더 늘어 '고심' 인터넷은행 더 생겨나면 문닫는 점포 급증할 우려 커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 인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 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점포 폐쇄 등에 따른 금융 소외 계층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4일 “기존 금융지주사의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은행 시장에서 DT을 명분으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대항용 인터넷은행을 운영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 의원 측은 현재도 빠르게 진행되는 은행 지점 폐쇄를 지목, 인터넷은행이 우후죽순 생겨나면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도 이같은 지적에 동조하는 양상으로, 향후 금융당국의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 과정에서 정치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출장소, 지점 포함)수는 총 6405개다. 전년 동기(6709개)에 비해 304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문제는 지방은행에 보다 전국 영업망이 탄탄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폐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시중은행 폐점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자 고령자를 비롯 소외·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민 의원실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무리한 디지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주요 금융그룹과 시중은행들은 이익이 많이 나는 수도권, 대도시 점포 폐쇄 보다 소위 돈이 안 되는 지역부터 폐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터넷은행 설립은 곧 디지털화 가속을 의미하고 갈수록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고령층, 장애인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질 것”이라며 “현재도 충분한데 제4, 제5의 인터넷은행 설립 방향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국내 8개 금융지주사의 의견을 취합한 은행연합회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김광수 연합회장의 치적 쌓기용 행보라는 지적에 “사실 무근”이라 선을 긋고 금융위 인가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추진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1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제3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칭) 관련 본 인가에 이어 오는 7월 ‘은행 경쟁도 및 경쟁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지주별 인터넷은행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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