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추천 이사 결격사유는?"…與 요청에도 버티는 금융위

IBK기업은행의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무산 배경에 윤종원 은행장의 ‘의도된 실수’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집권 여당이 나서서 국책은행 사외이사 선임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을 거부한 배경을 물었지만, 현재까지 금융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의원 측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 본보 4월 20일자 <'의도된 실수' 의심받는 靑 출신의 윤종원 기업은행장> 외]

22일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업은행 노조추천 이사제의 무산 이유 등을 기업은행과 금융위에 수차례 질의했으나 양 측 모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은행 측 추천을 각각 받아 윤 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에 보고된 후보군 △제청을 받은 4명 후보 중 선임 되지 않은 후보 △금융위가 지목한 결격 사유 △후보 심사가 주무 부서에서만 그쳤는지,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최종 보고됐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질의를 던졌다.

하지만 입수된 금융위의 공식 답변서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민병덕의원 답변자료’의 제목으로 금융위는 “기업은행에서 제청한 여러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 후보의 경력, 전문성 등 역량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기업은행의 역할과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사를 법과 절차에 따라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가리킨 법과 절차는 중소기업은행법과 기업은행 지배구조 내부 규범 등으로, 국책은행 사외이사는 당행 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은행장이 제청한 후 소관 부처인 금융위 또는 기획재정부 임면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또 답변자료에서 “(윤 행장이 보낸) 제청 명단은 개별 후보자들의 개인정보인 점 등을 감안해 제출이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란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에도 노조추천이사제가 좌초된 경위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은행 측은 현재까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 의원 측은 “기업은행 사외이사 심사 결과가 난지 지난 8일 이후 이번 주 내내 기업은행을 상대로 공식 문의했다”며 “수차례 관련 질의를 했지만 은행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자 금융권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걸었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의 하위 개념으로서 노조추천 이사제가 현 정권에서는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금융공기업 중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행이 그간 두 차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특히 이번 추진 과정에서 당(민주당)·정(금융위)까지 나서서 도입을 약속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가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공기업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은 다른 기관과 달리 노조 측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해 가장 많이 공을 들였고, 준비도 많이 한 곳”이라며 “그러한 기업은행이 실패했으니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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