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자, 강남에만 64명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 내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강남 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16명이었다. 불과 5년만에 4배 증가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이다. 이 가운데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총 10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19명)과 그 외 지역(20명)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지난 2014년 16명에서 20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이다.

김경협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