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부동산 대책 놓고 "또 삐걱"

김동현 기자입력 2020-08-05 17:34:14
정부 공공재건축 제도 도입…서울시, 제도 도입 반대 입장 내놔 서울시 사과로 상황 일단락…정부 공급정책 원활한 진행 의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방안을 두고 또 다시 마찰을 빚으면서 향후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경우 층수를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공공참여 재건축' 도입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후 오후 2시 서울시는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이 참석한 브리핑을 통해 "민간재건축 조합이 공공사업에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시는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상반된 입장도 내놨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의 핵심인 35층 층고제한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 외에 서울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전례가 없고 공공참여 재건축이란 낯선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임대 물량을 의무화해 이익을 환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는 공공재건축 단지만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에 갈등이 불거진 것이란 시각도 있다.

50층 재건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종상향 등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지만, 서울시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서면서 정부의 새로운 공급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타운 해제지역 공공재개발 방안, 강남권 유휴부지 해제 등 나머지 대책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협조여부가 불투명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 재건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브리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의 사과 이후 상황은 일단락 됐으나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서울시가 또 다시 반대입장을 내면서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관련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과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권 택지 확보를 타진해 왔지만 서울시는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할 유산'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이후 양측이 조율을 통해 그린벨트를 보전하기로 했으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도 양측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 서울시가 추진하던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이나 MICE 개발 사업 등 강남권 대형 개발 사업도 정부의 견제로 추진이 더디게 이뤄진 전례가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 일대 통개발 계획을 내놓을 당시에도 집값 과열을 의식한 정부와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며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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