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사에 여신업 뺏긴 카드사…“정부 특혜, 역차별” 목소리

이혜지 기자입력 2020-07-30 13:27:03
"같은업 영위하지만 카드사만 마케팅·건전성 규제 적용 불공평" "전금법 적용받은 핀테크사는 혁신금융? 이익과 혜택 몰빵“ '빅테크 4사' 지난해 적자...모회사 네이버·카카오 올 2분기 급증

금융당국이 빅테크, 핀테크사들에 신용정보업, 즉 여신 서비스를 허용해주면서 고유 업무 영역 장벽이 허물어진 카드사 불만이 커지고 있다.[사진=네이버 등]

금융당국이 빅테크, 핀테크사들에 신용정보업, 즉 여신 서비스를 허용해주면서 고유 업무 영역 장벽이 허물어진 카드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0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을 때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 있으면 연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문 인력도 금융사·핀테크·빅테크·연구소에서 정보 분석·기획 업무를 한 자로까지 확대됐다.

빅테크란 국내 금융산업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영위하다가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빅테크, 즉 IT(정보기술) 플랫폼사 뿐만 아니라 핀테크 사들에 후불 결제 한도를 30만원까지 허용해주면서 사실상 신용공여업을 가능케 했다.

카드사들은 이제 플랫폼사, 핀테크 사들이 여신업을 영위하게 됐지만 플랫폼, 핀테크사들에는 카드사에 적용되는 건전성, 자본 규제가 제외돼 '불공정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한 이후 카드사가 공유해 가맹점에 대금을 납부하는 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카드사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적용되는 반면,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핀테크사엔 전자금융업법(전금법)이 적용된다.

여신법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요주의 분류 자산은 100분의 1이상 ▲고정 분류 자산은 100분의 20이상 ▲회수 의문 분류 자산은 100분의 75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핀테크사엔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또 카드사와 달리 핀테크사엔 마케팅 규제도 배제된다. 토스는 고객을 모집할 때 토스카드를 발급하면 10만원 주는 행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토스,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사들은 10만원 결제하면 10만원 혹은 스타벅스 커피 20잔을 주는 마케팅도 허용돼 있다.

하지만 여전법이 적용되는 카드사는 금품 마케팅이 불가하다. 가령, 신용카드사는 연회비 10분의 1초과 금품은 제공할 수 없다. 마케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핀테크사들과 다른 모습이다.

카드사들은 금융데이터 3법도 적용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사와 핀테크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데이터가 아닌 네이버파이낸셜 결제 데이터만을 카드사와 공유하는 반면, 네이버는 수십개 카드사 데이터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데이터 공유에 대해선 확정이 안 돼 사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렇게 결정되면 불공평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카드사들의 이같은 주장에도 핀테크업체들은 "혁신금융이니까. 이익과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같은 사업을 함에도 적용되는 법이 판이한 것은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경쟁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앞서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가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하고 민주당행을 택한 것과 핀테크사와 카드사간의 역차별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무리하게 핀테크사를 밀어주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 빅테크 사들은 스타트업과 다름 없기 때문에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사 주장엔 모순도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설립된 네이버파이낸셜이 올해 적자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대 빅테크 회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1942억원대 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빅테크사들의 주인 격인 모회사는 상황이 다르다. 네이버가 밝힌 네이버 2분기 매출은 1조925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으로 매출은 16.7% 영업이익은 79% 증가한 수치다. 증권가가 전망하는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919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7.5% 늘어난 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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