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DLF 사태' 첫 제재심… 하나·우리銀 기사회생 시나리오는?

이번 주에는 지난해 8월부터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첫 책임 공방이 벌어져 주목을 끌었다. 주체는 금융감독원과 DLF 주요 판매처였던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두 은행은 벼랑 끝 최후진술을 펼칠 각오다. 최고경영자(CEO) 살리기에 총력을 쏟겠다는 두 은행이 기사회생할지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틀 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각 은행의 DLF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이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포함 두 은행의 법무담당 관계자 등 제재심에 출석한 진술인만 20여명에 달하는데다 소요 시간도 예상을 훌쩍 넘겨 당시의 치열함을 짐작케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지배구조법과 불완전판매에 있다"며 "(하나은행측 참석자들은) 겨우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계속 논의했고 심의위원들도 늦은 시각까지 질문을 쏟아내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져 모두 기진맥진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추가 심의를 벌일 예정인데, 당일에는 우리은행측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1차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미 계획돼 있던 오는 30일의 제재심에는 예정대로 두 은행측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사전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상대로 중징계(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어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측은 제재 수위를 낮출 반전 시나리오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전현직 은행장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게 두 은행의 심정이다.

이처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건 DLF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시행령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 부실은 곧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측 주장은 다르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점도 은행 측이 제시하는 근거다.

최종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은행은 차기 회장 구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손 회장은 사실상 오는 3월 연임이 확정된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임기인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을 이끌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임기를 시작한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의 본점 출근은 이번 주에도 노조에 막혀 불발됐다. 윤 행장에 대해 은행 현장 경험이 없는 '낙하산 행장'으로 규정한 노조는 성명을 통해 윤 행장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노조에 부딪혀 본점 출근이 저지 당한 윤 행장은 노조와 대화를 계속 시도하되 인근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한 임시 사무실에서 새해 경영방침과 임직원 인사 방향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