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DLF 극약처방…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취급 못한다

이번 주는 지난 8월 이후 지속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원금 손실 논란과 관련, 금융당국이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을 내려 관심을 모았다.

당국이 제시한 처방전의 핵심은 앞으로 은행에선 '고난도 사모펀드'를 취급하지 못하고, 금융사의 대형사고 발생 시에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하면서 먼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에 대해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에는 은행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단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손실 논란을 빚는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내부통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한다.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녹취 의무·숙려기간 부여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사모 구분 없이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고 다른 금융투자상품들은 공·사모 모두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는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사의 충분한 설명과 고객의 상품 위험도 숙지를 위해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된다. 판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연말 금융사 CEO의 인사 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대훈(59) NH농협은행장의 대항마로 최창수(58)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떠올라 주목을 끌었다.

데일리동방 취재결과 그간 하마평만 무성했던 최창수 부사장이 차기 은행장을 심사할 농협지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된 거다. 농협지주 임추위는 차기 은행장 후보군의 서류 심사와 평판조회를 통해 단독 후보로 압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최창수 부사장도 당연히 임추위에 포함돼야 하나 이번 임추위에선 제외됐다. 농협 내규 상 임추위 위원이 은행장(임원) 후보군에 오를 경우 임추위 활동이 중지된다. 최창수 부사장이 차기 은행장 후보로 올랐음이 확인된 대목이다.

이에 사실상 차기 농협은행장 경쟁은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이대훈 행장과 최창수 부사장의 '맞장'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창수 부사장이 임추위에서 빠짐에 따라 이번 농협지주 임추위는 4명의 사외이사들로 구성, 전날부터 은행장 선임작업에 착수했다. 40일 이내 단독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내규 상 이달 말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농협 내부적으로는 이대훈 행장의 연임 분위기가 형성중이다. 농협은행 사상 첫 순익 1조원 시대를 열었고, 김광수 농협지주 회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금융업권을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사' 전환을 최단시일 내 이끈 점도 높게 평가된다.

농협 관계자는 "간부들 대다수가 '이대훈 유력'에 동의하는 분위기이고, 다크호스는 보이질 않는다"며 "다만 농협 인사가 워낙 럭비공이다 보니 쇄신 차원의 히든카드를 꺼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