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의문투성이… 금감원, 검사 방아쇠 당길까

신병근 기자2019-09-04 16:30:08
조 후보자, '셀프 청문회'서 사모펀드 해명 불충분 당국, 검찰수사 예의주시… 현재로선 검사계획 無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자청한 '셀프 청문회'식 기자간담회가 이틀 전 국회에서 열렸지만, 사모펀드 관련 불신만 더 키웠다. 금융당국도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검사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도 조국 후보자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직시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에 착수할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도 금감원 주도 검사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조국 후보자의 혐의가 불확실하다. 검찰 수사 결과 특정할 만한 혐의가 나온다면 금감원발 특별 검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일단 8시간이 넘는 기자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블라이드 펀드라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이란 후보자의 발언에 금융권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조국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기 때문이다. 투자처를 확정한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자금 납입을 요청하며 어떤 기업에 투자할 지 알려주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상황을 주시하되 검사 계획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윤석헌 금감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혐의가 확정된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욱이 금감원이 현 시점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건 검사의 '실탄'이 부족해서다.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형인데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자료가 모두 검찰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실제 투자한 금액은 10억5000만원인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 당시 조국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금융위원회에 코링크PE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류들은 금감원에 이첩됐지만 금감원의 조사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밀어닥친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할 순 없었다.

사정이 이렇자 금감원 입장에선 쓸만한 자료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수사기관과 감독기구의 활동이 중첩될 경우 통상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먼저 가동한 측이 조사권한을 선점할 수 있는 터라 금감원이 처한 상황에서 조사 범위는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코링크PE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과 상관 없이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