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감소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여건 차이가 확대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이 나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금융포커스에 게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2005만명 가운데 정규직은 67%, 비정규직인 33%로 나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68.3%로, 전년도의 69.3%보다 하락했다.

근속연수는 정규직이 평균 93개월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1개월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혜율은 정규직이 98%대에 육박하지만, 비정규직은 55% 수준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2.8%, 비정규직은 1.9%로,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장민 연구위원은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 등을 유발,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려고 대학 졸업을 늦추고 어학연수를 가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 하고, 졸업 후에도 장기간 일자리를 탐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2017년 현재 평균 61개월, 대졸자가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개월에 이른다.

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비중은 2018년 13.5%로, 전년도 8.5%에 비해 크게 늘었다.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비중은 48.4%에서 42.0%로 줄었다.

장민 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도 공공행정, 금융·보험 등 고임금 일자리보다는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증대, 하청·외주 증가 등에다 최근의 경기 부진이 가세한 데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화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노·사·정 간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